By idcplan 홈페이지 제작 정보 2026년 07월 12일

쇼핑몰을 열고 첫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예외가 되지 않고, 오픈마켓이 아닌 자사몰이라면 직접 챙길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실제 분쟁이 가장 잦은 세 가지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청약철회, 7일은 기본값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가치가 훼손되는 상품(속옷, 화장품 등)으로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
주문 제작 상품으로 제작 착수 전에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선식품처럼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

핵심은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가입니다. 상세페이지와 결제 단계에서 안내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시면 분쟁 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표시 의무, 푸터에 다 있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 주소는 사이트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푸터에 넣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오픈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