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귀사 홈페이지에서 당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 중이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당황해서 바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침해 여부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이 왔다고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들입니다.
- 지적된 이미지·폰트가 실제로 사이트에 있는지, 언제 누가 올렸는지
- 구매 내역이나 무료 라이선스 페이지 캡처 등 사용 근거가 있는지
- 제작을 외주했다면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전까지는 해당 파일을 비공개 처리하되, 사용 기록과 화면은 캡처로 보존해 두세요. 증거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부터 따져 보세요
일부 대행 업체는 실제 라이선스 가격의 수십 배를 처음에 부르기도 합니다. 침해가 맞더라도 통상 사용료 기준으로 조정될 여지가 크므로, 첫 제시 금액에 바로 응하지 말고 정품 가격과 사용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소송이 언급된다면 그 시점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싼 대응은 예방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미지, 직원 PC에 깔려 있던 폰트가 몇 년 뒤 분쟁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라이선스가 명확한 소스만 쓰고 구매·다운로드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소스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변 기한에 쫓겨 서두르기 쉽습니다. 회신 전 사실관계 확인에 며칠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차분히 맞춰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특히 소송이 예고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이 제작하는 홈페이지는 라이선스가 확인된 이미지와 폰트만 사용합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제작이 필요하시면 IDC.KR에 문의해 주세요.
HOMEPAGE PLAN
홈페이지 제작 플랜
정찰제입니다. 아래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호스팅 베이직
198,000원
호스팅 비즈니스
294,000원
호스팅 프로페셔널
426,000원
구매형 (저작권 소유)
550,000원
어드벤처드
750,000원
울티마
950,000원
REFERENCE
대기업 레퍼런스 샘플
실제 대기업 홈페이지를 실측해 같은 정보구조로 제작한 샘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