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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투어메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여행사마다 제각각이던 계약 조건을 통일해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투어메이트는 이 표준약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취소 수수료율을 여행사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사 규정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표준약관의 핵심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요약

위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표준약관 전문을 따릅니다.
조항내용 요약
제2조 (여행의 종류)기획여행과 희망여행으로 구분합니다. 투어메이트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제3조 (여행상품 정보제공)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여행일정표, 여행요금 명세,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여행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여행사가 이를 수령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6조 (특약)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정할 수 있으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여행사는 여행 개시 7일 전(장거리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늦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항공·숙박·식사·안내·입장료·세금을 포함하며, 여권 발급비·개인 경비·선택관광은 제외됩니다.
제14조 (손해배상)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취소 시점별 배상 기준을 규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제16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부분의 요금을 환급합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안전 배려)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소 수수료 · 배상 기준

제15조 — 여행자 취소 (소비자 귀책)

취소 시점배상액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29일~20일 전요금의 10%
19일~10일 전요금의 15%
9일~8일 전요금의 20%
7일~1일 전요금의 30%
여행 당일 통보요금의 50%

제15조 — 여행사 취소 (사업자 귀책)

취소 시점배상액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29일~20일 전요금의 10% 배상
19일~10일 전요금의 15% 배상
9일~8일 전요금의 20% 배상
7일~1일 전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요금의 50% 배상

※ 위 배상 기준은 지상비에 대한 것이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외와 실무 팁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금 없이 여행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을 발령한 지역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됩니다.
  • 여행자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여행자의 개인적 사유(질병, 근무, 시험, 단순 변심)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알아 두면 좋은 것

  • 「당사 규정」이라는 표현을 경계하십시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건은 설명과 서면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 의사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전화만으로는 접수 시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보내십시오.
  • 계약 전 서면 자료를 받으십시오. 여행일정표와 요금 명세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미루십시오.
  • 분쟁 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표준약관과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투어메이트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씁니다. 조항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