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도로·공원·상하수도를 함께 새로 놓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개요
재개발은 개별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수관이 낡아 침수가 반복되고, 주차 공간이 없어 골목이 막히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한 번에 다시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 공공성 요구가 크고,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나 기부채납 조건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폭입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집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골목 상가 임차인,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저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입자 현황 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존치 구역과 경계부 처리입니다. 구역 경계에 붙어 있는 건물은 정비 대상이 아니면서 공사 영향은 전부 받습니다. 사전 계측과 균열 조사, 공사 중 진동 관리 기준을 경계부 건물 소유자와 미리 합의해 두어야 준공 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사업 범위와 확인 사항
| 확인 항목 | 내용 |
|---|---|
| 대상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 사업 주체 |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 방식) |
| 핵심 변수 |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립 비율,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
|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시 거주 대책, 상가 영업손실 보상 |
| 저희 역할 | 정비계획 검토, 사업성 분석, 시공, 이주·철거 관리, 민원 대응 창구 운영 |
추진 절차
아래 기간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인허가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역 여건 조사
노후도, 접도 조건, 소유 관계, 세입자 현황, 무허가 건축물 분포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이후 모든 갈등의 예측 지도가 됩니다.
2~4개월정비계획 입안 제안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제안하고 주민 공람과 심의를 거칩니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조건이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12~24개월추진위·조합 설립
법정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을 설립합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분담금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합니다.
12~18개월사업시행인가
건축계획·이주대책·임대주택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습니다.
9~15개월관리처분계획 인가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거쳐 분담금과 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단계입니다.
9~18개월이주·철거
이주비 지급과 세입자 대책을 실행하고, 석면 조사·해체계획 신고 후 철거합니다. 경계부 건물 계측을 상시 운영합니다.
9~15개월착공·준공·입주
터파기부터 준공까지 진행하고 사용검사 후 입주합니다.
30~42개월
규모와 기술 조건
| 항목 | 내용 |
|---|---|
| 일반적 구역 규모 | 3만~20만㎡ (가상 예시 기준) |
| 총 사업 기간 |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통상 10년 이상 |
| 공사 기간 | 착공 후 30~42개월 (세대 수·지하층수에 따라 변동) |
| 주요 공법 | 흙막이 가시설, 지하 연속벽 또는 CIP, 철근콘크리트 라멘·벽식 구조 |
| 필수 검토 | 지하수위, 인접 건물 기초 깊이, 문화재 지표조사, 석면 함유 자재 |
표기된 공사비·사업비·공기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과 일정은 현장 실측과 인허가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지반·구조·민원·자재 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점
경험상 문제가 자주 생기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의율만 채운 조합 설립은 위험합니다. 분담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한 조합원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반대로 돌아섭니다.
세입자 대책은 미루면 비용이 커집니다. 이주 개시 후에 협의를 시작하면 공기 지연 비용이 보상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부 건물 계측은 착공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 후에 시작한 계측은 기존 균열과 공사 영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사비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재 가격, 인허가 조건 변경, 지반 조건에 따라 변동합니다. 변동 시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