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 전에 오셔서 순서를 바꾼 경우- 상황
- 아파트 2채와 상가 1건을 같은 해에 정리하려던 50대 부부
- 확인
- 보유 목록을 다시 만드니 분양권 1건이 더 있었습니다.
- 검토
- 같은 해 합산과 주택 수 산입을 반영해 세 가지 순서를 계산했습니다.
- 선택
- 마지막에 남길 주택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해를 나누어 처분하는 안
- 남은 위험
-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이 바뀌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CASES
자문 사례
아래 사례는 전부 지어낸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를 이런 형식으로 적는 이유
세무사무소 홈페이지의 사례는 대개 「얼마를 줄였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 시기, 세대 구성, 보유 물건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계산했고,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위험이 남았는지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상담에서 오가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례에 「남은 위험」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이 끝났다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적지 않는 사례 소개는 절반만 보여 주는 것입니다.
CASES
자문 사례 여덟 가지 (전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화면 구성을 보여 주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양도계약 전에 오셔서 순서를 바꾼 경우
상속사망 전 인출 내역을 정리한 경우- 상황
- 부친 사망 후 6개월 기한이 3개월 남은 시점에 오신 3남매
- 확인
- 사망 6개월 전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 검토
- 병원비·간병비 지출 증빙을 모아 사용처를 구분했습니다.
- 선택
- 설명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신고
- 남은 위험
-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확인 요청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보관했습니다.
증여나누어 보낸 금액이 합산된 경우- 상황
- 5년간 자녀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보낸 50대 부모
- 확인
- 매번 소액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 검토
- 계좌 내역으로 10년치를 정리하니 공제 한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 선택
-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고 이후 증여는 일정을 세워 진행
- 남은 위험
-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정리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가업승계요건 미달을 먼저 알려 드린 경우- 상황
- 부품 제조 법인 대표가 자녀에게 승계를 준비 중이던 사안
- 확인
- 자녀의 회사 재직 기간이 요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검토
- 지금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선택
- 이전 시점을 3년 뒤로 미루고 그동안 일부만 일반 증여로 처리
- 남은 위험
- 그 사이 회사 가치가 오르면 평가액이 커집니다. 매년 재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명의신탁자료가 남아 있어 정리한 경우- 상황
- 1990년대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 일부가 친척 명의로 남아 있던 사안
- 확인
- 명의자는 협조 의사가 있었으나 증빙이 관건이었습니다.
- 검토
-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 계좌 기록과 배당 수령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 선택
- 그 자료를 근거로 실소유자 명의로 정리
- 남은 위험
- 자료가 없었다면 정리 자체가 증여로 취급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평가평가 시점을 조정한 경우- 상황
- 일회성 자산 매각 이익이 크게 난 해가 있던 법인의 지분 증여
- 확인
- 그 해가 평가에 포함되면 주당 가액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 검토
- 해당 이익의 성격을 검토하고 시점을 옮긴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 선택
- 증여 시점을 다음 해로 조정
- 남은 위험
- 그 사이 실적이 좋아지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확정된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구조법인 전환을 권하지 않은 경우- 상황
- 상가 한 건을 임대 중인 50대가 주변 권유로 법인 전환을 검토
- 확인
- 보유 기간이 5년 이내로 예상되고 임대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 검토
-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세와 법인 유지 비용을 3단계로 계산했습니다.
- 선택
- 개인 명의 유지
- 남은 위험
- 규모가 커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대응범위를 좁혀 답변한 경우- 상황
- 증여세 신고 후 자금 흐름 확인 안내를 받은 의뢰인
- 확인
- 본인은 관련 계좌 전체 내역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 검토
- 안내문이 묻는 것은 특정 시점의 한 건이었습니다.
- 선택
- 해당 건만 정리해 답변
- 남은 위험
- 사안에 따라 추가 확인이 이어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사례에 대한 고지
- 위 사례는 전부 창작이며 실재하는 의뢰인·회사와 무관합니다.
- 금액이나 검증할 수 없는 비율 수치는 적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사안에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구조의 사안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취득 시기 하나만 달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 이 페이지를 근거로 본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 이 사이트는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