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ION DEDUCTION
가업상속공제 요건 점검
요건은 열 가지가 넘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매년 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점검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피상속인·상속인·기업 세 갈래로 나뉩니다. 여기에 상속 이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더해집니다. 요건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요건들이 서로 다른 시점을 본다는 점입니다.
어떤 요건은 상속개시일 기준이고, 어떤 요건은 과거 몇 년을 봅니다. 또 어떤 요건은 상속 이후 몇 년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해당된다」고 확인해도, 과거가 부족하거나 미래를 못 지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세파트너는 요건을 과거 · 현재 · 미래 세 칸으로 나눈 점검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표를 매년 확인하시면 어긋나는 시점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WHEN YOU NEED IT
이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이미 공제를 받았고 사후관리 기간 중인 경우
- 고용이나 업종에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 대표가 여전히 지분 대부분을 보유 중인 경우
-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WHAT WE REVIEW
무엇을 검토합니까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자료 수집
법인 재무·등기·주주명부·4대보험 이력을 모읍니다.
항목별 대조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충족·미충족·확인 필요로 나눕니다.
점검표 작성
과거·현재·미래 세 칸으로 나눈 점검표를 만듭니다.
보완 계획
미충족 항목을 채울 수 있는지, 채우려면 얼마가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정기 점검
매년 같은 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와 일정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쓰임 |
|---|---|---|---|
| 필수 | 법인등기부(임원 변동 이력 포함) | 인터넷등기소 | 경영 기간 |
| 필수 | 최근 5~10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회사 | 매출 요건 |
| 필수 |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 회사 · 홈택스 | 지분 요건 |
|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단 | 고용 요건 |
| 필수 | 업종 관련 자료(표준산업분류) | 홈택스 | 대상 업종 |
| 해당 시 | 사업용 자산 목록 | 회사 | 자산 판정 |
| 해당 시 | 임원 취임·재직 증명 | 회사 | 상속인 요건 |
- 요건 갈래
- 피상속인 · 상속인 · 기업 · 사후관리
- 시점
- 과거 이력 + 상속개시일 + 이후 기간
- 산출물
- 3칸 점검표 + 보완 계획
- 점검 주기
- 연 1회 이상 권장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범위는 상담 전 참고용 예시입니다.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저희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몇 해 전 자료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이 줄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가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점검 결과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고용 요건이 걸린 경우
- 상황
-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3년 차인 제조 법인 (가상 회사)
- 쟁점
- 업황 부진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 검토
- 기준 인원과 현재 인원을 대조해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습니다.
- 결과
- 감원 대신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는 안을 회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징 위험이 남아 있음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요건과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지금 다 채우지 못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울 수 있는 항목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을 나누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다만 과거 요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적용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징되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함께 봅니다. 위반 시점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업도 대상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겸업하는 경우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