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이름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했었나

과거 법인 설립에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척이나 직원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린 회사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일반적인 처리였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피하거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 명의로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세 갈래로 오는 위험

첫째, 명의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등기부에 이름이 있으면 형식상 권리자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됩니다.

둘째, 명의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 지분이 명의자의 상속재산에 섞이고, 상속인 여러 명과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소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를 되돌리는 행위가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가능성을 가르는 것

정리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증빙입니다.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설립 당시 자본금을 실제로 누가 납입했는지 보여 주는 계좌 기록
• 배당금을 누가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인정하는 확인서
• 과거 관련 세무 처리 이력

이 중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안일수록 은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워집니다.

언제 정리해야 하는가

정리 시점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명의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서두르십시오.
• 승계 계획이 있다면 승계 설계보다 명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 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라면 실사 단계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 명의자와 연락이 되고 협조 의사가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반대로 증빙이 전혀 없다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려다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