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컨설팅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가업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서 경영 문제로 끝납니다. 공제 요건을 맞추느라 지분 구조를 급히 바꾸었다가, 정작 회사를 이끌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 몇 해 뒤에 다시 되돌리는 경우를 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업종 유지, 고용 유지, 지분 유지 같은 조건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고, 중간에 어기면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받을 수 있는가」보다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절세파트너는 승계 상담에서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 봅니다. 경기 변동으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후계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짚습니다.
WHEN YOU NEED IT
이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대표가 60대 이상이고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 자녀가 회사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분을 언제부터 얼마씩 넘길지 정하지 못한 경우
- 형제·친척 간 지분이 흩어져 있는 경우
- 승계 대신 매각을 고려 중인 경우
WHAT WE REVIEW
무엇을 검토합니까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현황 진단
법인 재무·지분 구조·가족 관계·후계자 상황을 확인합니다.
요건 대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고 미충족 항목을 표시합니다.
대안 설계
적용 가능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안을 함께 만듭니다.
실행 일정
몇 년에 걸쳐 무엇을 할지 연차별로 정리합니다.
사후 점검
이전 후에도 요건 유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와 일정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쓰임 |
|---|---|---|---|
| 필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설립일·임원 |
| 필수 | 최근 5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회사 | 매출·자산 |
| 필수 | 주주명부·주식변동 내역 | 회사 | 지분 구조 |
| 필수 | 사업자등록증·업종 확인 자료 | 홈택스 | 업종 요건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관계 요건 |
| 해당 시 | 후계자 재직 증명·4대보험 이력 | 회사 · 공단 | 재직 요건 |
| 해당 시 | 부동산 등기부 | 인터넷등기소 | 사업용 자산 판정 |
- 검토 단위
- 5~10년 계획
- 핵심 변수
- 업종·고용·지분 유지 조건
- 소요 기간
- 1차 진단 3~4주 (예시)
- 사후관리
- 이전 후 매년 점검 권장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범위는 상담 전 참고용 예시입니다.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저희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이 요건에 걸릴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 유지 조건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무리한 적용은 위험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희는 공제 적용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요건 미달이면 미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요건 미달을 먼저 알려 드린 경우
- 상황
- 부품 제조 법인의 대표가 자녀에게 승계를 준비 중인 사안 (가상 인물·가상 회사)
- 쟁점
- 자녀의 회사 재직 기간이 요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검토
- 지금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재직 기간을 채우는 일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결과
- 이전 시점을 3년 뒤로 미루고 그동안 지분 일부만 일반 증여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요건과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직 기간 요건이 있어 지금 바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는 일정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일정 한도까지 과세가 유예되거나 공제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어기면 다시 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어떻게 하나요?
후계자를 한 명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맞출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를 파는 편이 나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승계와 매각을 나란히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