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비거주자와 해외 자산 보유자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판정이 먼저입니다.
이 유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해외에 오래 계셨거나 가족이 외국에 사는 경우, 세무의 첫 질문은 언제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입니다. 이 판정에 따라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판정 기준은 단순히 며칠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것이 서류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SITUATION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주 오는 상담
-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가족 중 해외 거주자가 있어 상속 절차가 복잡한 경우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국내로 영구 귀국을 준비 중인 경우
- 해외 자산을 국내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STAGE
단계별로 확인할 것
자산은 취득에서 승계까지 단계마다 다른 세목이 걸립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놓치기 쉬운 부분 |
|---|---|---|
| 거주자 판정 | 체류 기간·가족·자산·직업 | 본인 생각과 다른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
| 국내 부동산 양도 | 원천징수·신고 방법 |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속 |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 서류 | 재외공관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 증여 | 수증자 거주 여부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
| 귀국 | 귀국 시점과 자산 정리 순서 | 정리 순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이 유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거주자 판정은 체류 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매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해외 서류는 발급과 번역·인증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한을 고려하십시오.
-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서류 때문에 기한이 촉박했던 경우
- 상황
- 상속인 3명 중 2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안 (가상 인물)
- 쟁점
- 재외공관 발급 서류에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 검토
- 법정 상속분으로 먼저 신고하고 협의가 끝난 뒤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결과
- 기한은 지켰으나 일부 공제 적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일찍 시작했더라면 달랐을 사안입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83일만 안 넘으면 비거주자인가요?
일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족과 자산의 소재, 직업 관계를 함께 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자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먼저입니다.
해외 상속인의 인감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에서 서명 인증 등 대체 절차를 밟습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국 예정인데 자산을 언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귀국 시점 전후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순서에 따라 부담이 바뀝니다. 계획 단계에서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