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TRANSFER
비상장주식 양도와 대주주 판정
회사 지분을 넘기는 일은 대부분 한 번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넘기느냐가 당사자 합의로 끝나지 않고,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액과 비교됩니다. 이 차이가 크면 저가·고가 거래로 보아 양쪽 모두에게 다른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여부가 겹칩니다. 가족·임원·관계회사 사이의 거래는 가격 자체가 문제 되기 쉬워, 평가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세파트너는 지분 이전 사안에서 평가 · 거래 구조 · 신고 순서를 지킵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WHEN YOU NEED IT
이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가족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려는 경우
- 동업자 사이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
- 임원·직원에게 지분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세금 규모를 알고 싶은 경우
-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WHAT WE REVIEW
무엇을 검토합니까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무자료 수집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를 받습니다.
평가 산정
평가 방법을 적용해 주당 가액 범위를 산정하고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구조 비교
거래 상대·시기·수량을 달리한 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계약 검토
주식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고 대리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와 일정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쓰임 |
|---|---|---|---|
| 필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회사 | 평가 기초 |
| 필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자본금·임원 |
| 필수 | 주주명부 | 회사 | 지분율 확인 |
| 필수 | 주식매매계약서 | 당사자 | 거래 조건 |
| 해당 시 | 감정평가서·자산 명세 | 감정평가법인 | 순자산 산정 |
|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특수관계 판정 |
| 참고 | 대금 이체 내역 | 은행 | 실제 지급 소명 |
- 평가 방식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
- 소요 기간
- 재무자료 접수 후 2~3주 (예시)
- 함께 발생
- 증권거래세 신고
- 주의
- 가족 간 거래는 가격 근거가 핵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범위는 상담 전 참고용 예시입니다.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저희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당사자끼리 정한 금액이라도 평가액과 크게 차이 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부동산 비중이 크면 평가와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분을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넘기는 방식은 전체 계획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결과는 회사 상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을 미리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넘긴 경우
- 상황
- 제조업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60대 대표 (가상 인물)
- 쟁점
- 자녀에게 30%를 넘기려 했으나 가격 근거가 없었습니다.
- 검토
- 평가를 먼저 진행해 주당 가액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거래 조건을 정했습니다.
- 결과
- 대금 지급 일정과 계좌 이체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승계 계획과의 연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싸게 팔면 안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세법은 평가액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의 손익과 순자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업력이 짧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하면 적용 방식이 달라져, 재무제표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에도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한이 다르므로 함께 관리합니다.
지분을 넘기면 명의신탁 문제도 정리되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차명으로 두었던 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