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안은 디자인 샘플을 위해 작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자의 약관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절세파트너(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게시물의 성격)
① 사이트에 게시된 세무 관련 설명·인사이트·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② 게시물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게시물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상담 신청)
① 이용자는 사이트의 상담 신청 기능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 신청만으로는 위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은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③ 사무소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입력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이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사이트에 게시된 글·표·도식의 저작권은 사무소에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무단 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제7조 (면책)
① 사무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사이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에 근거한 이용자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 사무소는 시스템 점검·교체, 설비의 장애,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이트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사전에 공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링크된 사이트에 대한 책임)
사이트는 홈택스·정부24 등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임 계약과의 관계)
① 이 약관은 사이트 이용에 관한 것이며, 세무 대리 업무의 위임 계약과는 별개입니다.
② 위임의 범위·수임료·기간은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③ 사이트에 게시된 수임료 관련 안내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게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샘플 문안)
SUMMARY
약관의 요점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본문과 다를 경우 본문이 기준입니다.
| 조항 | 무엇을 정하는가 | 이용자가 알아야 할 것 |
|---|---|---|
| 제3조 | 게시물의 성격 | 사이트의 세무 설명은 자문이 아닙니다 |
| 제4조 | 상담 신청 | 신청만으로 위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제5조 | 이용자 의무 |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
| 제6조 | 저작권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제7조 | 면책 | 게시물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제10조 | 위임 계약과의 관계 | 수임료·범위는 별도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