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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정리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들이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정리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과거 법인 설립에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던 시절, 친척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려 둔 회사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 지분은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첫째, 명의자가 진짜 주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그 지분이 명의자의 상속재산에 섞입니다. 셋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설립 당시 자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 명의자가 협조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절세파트너는 증빙부터 확인하고, 증빙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WHEN YOU NEED IT
이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설립 당시 지인·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경우
- 명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고령인 경우
- 가업승계를 앞두고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회사 매각을 앞두고 주주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 과거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이력이 있는 경우
WHAT WE REVIEW
무엇을 검토합니까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력 조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주식변동 이력을 정리합니다.
증빙 확인
실소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결정
자료 상태와 명의자 협조 여부에 따라 방법을 정합니다.
실행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명의를 정리합니다.
사후 정리
이후 지분 구조와 승계 계획에 반영합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와 일정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쓰임 |
|---|---|---|---|
| 필수 | 법인등기부(설립 이후 전체) | 인터넷등기소 | 설립·변동 이력 |
| 필수 |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 회사 · 홈택스 | 명의 현황 |
| 필수 | 설립 당시 자금 관련 자료 | 본인 보관 · 은행 | 실소유 소명 |
| 해당 시 | 배당 지급 내역 | 회사 · 은행 | 실질 귀속 |
| 해당 시 | 명의자 확인서·인감증명 | 명의자 | 정리 절차 |
| 해당 시 | 명의자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인 | 사망한 경우 |
| 참고 | 과거 과세 이력 자료 | 홈택스 | 중복 검토 |
- 핵심
- 설립 자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한 증빙
- 난이도
- 명의자 협조 여부에 크게 좌우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2개월 이상 (예시)
- 연계
- 가업승계·회사 매각 전 필수 점검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범위는 상담 전 참고용 예시입니다.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저희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실소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정리 자체가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명의자의 상속재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훨씬 복잡해집니다.
-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영역입니다.
- 오래된 사안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저희는 정리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자료가 남아 있던 경우
- 상황
- 1990년대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 일부가 친척 명의로 남아 있던 사안 (가상 회사)
- 쟁점
- 명의자는 협조 의사가 있었으나 실소유 증빙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검토
-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 계좌 기록과 배당 수령 내역이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결과
- 지분을 실소유자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했을 사안입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자료 보유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지금 이름으로 두면 안 되나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명의자의 사망·이혼·채무 문제가 생기면 회사 지분이 얽힙니다. 승계나 매각 시점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송 등 법률 절차가 필요하며,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방법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실소유 확인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