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요건 확인이 아니라 순서 정하기입니다

제도부터 보면 길을 잃습니다

가업승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제도 이름부터 말씀하십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던데요」 「증여특례를 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마지막에 봅니다. 먼저 볼 것은 회사의 상태입니다. 업종이 무엇인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표가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 후계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요건에 걸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후계자의 재직 기간입니다. 자녀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라,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업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는 어느 부분이 가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과 무관한 자산입니다. 회사가 사업과 관계없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공제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받은 뒤에 지키는 일입니다.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인원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제도를 쓰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 순서

절세파트너가 권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1. 회사 상태를 확인한다(업종·규모·경영 기간·자산 구성).
2. 후계자 상황을 확인한다(재직 여부·기간·의사).
3. 지분 구조를 정리한다(명의신탁이 있으면 먼저 해결).
4.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한다.
5.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시나리오를 그려 본다.
6. 제도를 쓸지, 일반 증여·매매로 갈지 결정한다.
7. 연차표를 만들고 매년 점검한다.

3번을 건너뛰면 나중에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차명 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승계를 진행하면, 명의자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