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SERVICES · 점검
공제·감면 점검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요건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세법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와 감면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창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장부를 갖춘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경우의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각각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요건 확인이 핵심이고, 요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요건에 맞지 않는데 적용하면 나중에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은 신고 연도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적용받은 항목이 올해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같은 업종이라도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현황 확인
업종, 창업 시기,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고용 인원 등 요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적용 후보 정리
현황에 비추어 검토할 만한 공제·감면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요건 대조
항목별 요건을 자료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입증 자료 확인
요건을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 봅니다. 서류가 없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미적용 정리
적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사유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반영
확인된 항목만 신고서에 반영하고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사업 | 사업자등록증·개업 관련 서류 | 창업 시기와 업종 확인에 필요합니다 |
| 소득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 이전에 적용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고용 | 4대보험 가입자명부·급여대장 | 고용 관련 공제 요건 확인에 필요합니다 |
| 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가입자에 한합니다 |
| 공제 | 연금·보험료 납입 내역 | 소득공제 대상 확인 |
| 감면 | 사업장 소재지 확인 서류 | 지역 요건이 있는 감면에 해당 |
| 기타 | 자산 취득·투자 관련 증빙 | 투자 관련 공제 검토 시 |
기간과 일정
- 현황 확인
- 자료 접수 후 통상 1주 이내
- 요건 검토
- 항목 수와 자료 상태에 따라 1~2주
- 정리본 전달
- 적용 가능·불가능 항목을 사유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신고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해당 신고 시점에 반영합니다
- 경정청구
- 지난 신고에서 놓친 항목이 있으면 기한 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
- 검토 범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후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은 신고 연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선택해야 합니다.
- 고용 관련 공제는 나중에 인원이 줄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그 분야를 다루는 곳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절세 방법을 미리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요건 확인이 먼저이고, 확인된 범위에서만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감면을 받았는데 올해도 됩니까?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이 정해진 항목도 있어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입 요건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