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SERVICES · 창업
창업·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서류 한 장을 내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정한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이 이후 몇 년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종, 과세 유형, 개업일,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후 신고 방식을 결정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감면이 달라지고,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하는 일과 업종코드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도소매업만 등록해 두었다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놓치는 경우,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주업종 하나만 등록해 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는 신청 전에 실제 사업 내용을 듣고 업종을 정합니다.
공동사업자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지분에 따라 소득이 나뉘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손실 처리와 4대보험에서 고려할 점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소득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사업 내용 확인
무엇을 팔고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온라인·오프라인 비중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업종코드 후보가 정해집니다.
과세 유형 판단
예상 연 매출과 거래 상대방을 보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요건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주소, 용도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대체로 신청 당일에서 며칠 안에 처리됩니다.
등록 후 필수 절차
사업용 계좌 개설과 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첫 신고 일정 안내
개업일 기준으로 첫 부가세와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언제인지 달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신분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동사업자는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다르면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사업장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 자택 겸용은 사용 면적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사업 | 동업계약서 | 지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 인허가 |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 음식점·미용업 등은 영업신고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온라인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
기간과 일정
- 상담부터 신청까지
- 서류가 준비되면 통상 1~3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 소요 기간이 더해집니다
- 등록증 발급
- 신청 후 대체로 수일 이내. 세무서 상황과 보정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업일 소급
- 사업 개시 후 등록이 늦어지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첫 부가세 신고
-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입니다
- 첫 종합소득세 신고
- 개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 수임료
- 업무 범위와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 실제로 하는 일과 다른 업종코드로 등록하면 경비율 적용과 감면 요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정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신고에는 영향이 남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업 전에 쓴 비용도 요건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지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
- 사업용 계좌는 개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세무 문제와 별개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 두어도 됩니까?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만 해 두면 신고 의무만 생깁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시 시점에 맞춰 등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예상 매출 규모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설비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 대상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됩니까?
업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쓰는 면적과 개인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야 하고, 임차 중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 업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 기간에 적용된 경비율이나 감면은 그대로 남으므로 처음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