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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경비가 됩니다. 문제는 '사업과 관련'을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겪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신고 연도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십시오.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 경비가 되지 않고,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쓰면 자료가 자동 수집되고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개인 카드로 쓴 것을 나중에 찾아 정리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위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지출 목적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과 사업의 경계가 흐린 지출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자택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의 월세와 관리비, 개인 휴대폰의 통신비, 개인 차량의 유지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항목은 전액을 경비로 넣을 수 없고 업무 사용분만 안분해 인정받습니다. 안분 기준은 면적, 사용 시간, 주행거리처럼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임의로 비율을 정하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쓴 것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쓰지 않은 것을 넣거나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나중에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아예 안 됩니까?

카드 결제라면 카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현금 지출은 거래처에 재발행을 요청하거나 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로 보완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면 제약이 있습니다.

자택 월세를 얼마나 넣을 수 있습니까?

업무에 사용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줘도 됩니까?

실제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가능합니다. 근태 기록과 지급 내역이 필요하며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나중에 넣을 수 있습니까?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자료를 직접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