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SERVICES · 구조
법인전환 검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유리한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소득이 늘면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고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다만 이 지점은 소득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되면 번 돈이 곧바로 대표자 돈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에 돈을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생활비로 대부분 가져가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리 부담도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와 등기 사항, 대표자 급여 신고가 따라옵니다. 전환 자체에도 비용과 절차가 듭니다. 저희는 이 모든 항목을 숫자로 정리해 비교표를 드리고, 결정은 사업자가 하시도록 합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현황 정리
최근 3년 소득 추이, 사업 구조, 자산 현황, 대표자 생활비 규모를 확인합니다.
전환 방식 검토
신설 법인 설립 후 사업 이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 방식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세 부담 비교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 각각의 예상 세 부담을 계산합니다. 가정과 전제를 명시합니다.
비용·부담 정리
전환 비용, 취득세 등 부대 비용, 늘어나는 관리 부담을 정리합니다.
비교표 제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담은 비교표를 드립니다. 한쪽으로 결론을 몰지 않습니다.
결정 후 실행
전환을 결정하시면 일정표를 만들고 등기·세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등기는 법무 영역이므로 별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소득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 추이를 보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
| 재무 | 최근 결산 자료·재무제표 | 복식부기 사업자에 한합니다 |
| 자산 | 사업용 자산 목록 | 부동산·차량·설비 등 이전 대상 자산을 파악합니다 |
| 부채 | 대출 약정서·잔액 증명 | 승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
| 거래 | 주요 거래처 계약서 | 계약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인력 | 직원 명부·근로계약서 | 고용 승계 처리를 확인합니다 |
| 계획 | 향후 매출·투자 계획 | 가정 설정에 필요합니다 |
기간과 일정
- 현황 정리·검토
- 자료가 갖춰지면 통상 2~3주
- 비교표 작성
- 가정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전환 실행
-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 전환 시기
- 과세기간 중간보다 기초·기말에 맞추는 편이 정리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신고
- 법인세 신고 일정으로 바뀝니다. 개인 사업 기간은 별도 신고가 남습니다
- 수임료
- 검토 범위와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법인 소득은 대표자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문제가 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전환 방식에 따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전환 후에는 개인사업자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신고가 남습니다. 폐업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규모, 자금 사용 계획, 관리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감면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합니까?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회사에 남길지 가져갈지, 자산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계산해 드립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줄어드는 사례도 있고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도 됩니까?
가능하지만 두 곳의 신고 의무가 모두 생깁니다. 거래 관계에 따라 부당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하면 기존 거래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상대방이 바뀌므로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