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INSIGHTS

개인사업자 세법 개정 해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실제로 영향이 있는 항목만 골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겪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신고 연도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십시오.

읽는 법

개정 소식을 읽을 때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세법 개정 기사를 보면 대체로 '무엇이 얼마로 바뀐다'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알려면 세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적용 대상, 그리고 확정 여부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확정 여부입니다. 매년 여름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고, 국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개정안 단계의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행일도 중요합니다. 같은 개정이라도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소득세는 보통 그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부가세는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식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 관련 개정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만 개인사업자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개정은 조용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래 영역은 매년 확인해 볼 만한 곳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은 안내에 넣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내용만 반영합니다. 확정 전에 미리 알려 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개정안 단계'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업종별 안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 상담에서 쓰는 자료가 최신이어야 설명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사업장 중 영향을 받는 곳이 있으면 개별로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특정 연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 사항은 매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 연도의 확정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본 내용이 제게도 적용됩니까?

업종·규모·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 여부와 시행일,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일부 항목이 유리해지더라도 다른 항목이 함께 바뀌면 전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신고 대상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시점의 최신 규정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규정입니다.

개정 내용을 알려 주십니까?

담당 사업장 중 영향을 받는 경우 개별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모든 개정을 빠짐없이 알려 드린다고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