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액공제·감면 요건 검토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이 있는지, 요건을 자료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법인세에는 여러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붙어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업종 요건, 지역 요건, 인력 요건, 투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고, 충족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요건을 자료로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적용한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아옵니다.
자료는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담 인력의 근무 기록과 과제별 산출물이 있어야 하고, 고용 관련 공제는 인원 변동과 근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사후에 만들 수 없으므로 적용을 검토한다면 그 사업연도 중에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와 근거를 기록합니다
적용한 공제는 무엇을 근거로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은 공제는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몇 년 뒤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입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법인세 신고를 앞둔 법인 · 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법인
- 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법인 · 고용을 늘린 법인 · 설비 투자를 한 법인
- 다루지 않는 것
- 양도·상속·증여·가업승계 등 개인 자산 관련 세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담당
- 검토 세무사 + 기장 담당 실무자
진행 순서
현황 확인
업종, 인력 구성, 투자 내역, 고용 변동을 확인해 검토 대상을 추립니다.
요건 대조
제도별 요건과 법인의 실제 상황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자료 확인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적용 판단
적용 가능·불가능·보류로 나누고 각각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신고 반영
적용 대상을 세무조정에 반영하고 부속 서식을 작성합니다.
근거 보관
적용·미적용 근거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인력 | 연구 전담 인력 명부, 근무 기록 | 해당 시 | 엑셀·문서 |
| 과제 | 연구 과제 계획서와 산출물 | 해당 시 | 문서 |
| 고용 | 월별 인원 변동, 근로계약 형태 | 연간 | 엑셀 |
| 투자 | 설비 취득 증빙, 사용 개시 자료 | 해당 시 | |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자료 | 착수 시 | |
| 회계 | 관련 비용의 계정별 명세 | 연간 | 엑셀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사전 검토 | 분기 1회 | 적용 가능성 확인 |
| 요건 대조 | 영업일 5~10일 | 제도 수에 따라 다름 |
| 자료 준비 | 사업연도 중 | 사후 작성 불가 |
| 신고 반영 | 세무조정 시 | 부속 서식 포함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공제·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인력 구성과 자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요건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은 몇 년 뒤에 옵니다
적용 시점이 아니라 이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료가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용 시점에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