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 주요 개정 해설

세법 개정 소식은 매년 나오지만, 실무에서 바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보다 '그래서 우리 장부에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개정 항목을 영향을 받는 계정과 자료 기준으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1. 개정은 세 갈래로 옵니다

첫째는 세율과 구간의 변경입니다. 계산 결과만 달라지므로 장부에서 할 일은 없지만, 분기 예상 세부담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제·감면 요건의 변경입니다. 요건이 바뀌면 그동안 모으던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는 신고 서식과 제출 자료의 변경입니다. 새로 요구되는 명세가 있으면 기장 단계에서 그 항목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요건이 바뀌면 자료부터 바꿉니다

공제 요건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증빙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 관련 요건에 근무 형태 확인이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근로계약서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근무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자료는 소급해서 만들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 시점부터 남겨야 합니다.

3. 신고 서식 변경은 기장 구조에 닿습니다

새 서식에서 특정 비용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면, 그 비용을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 두었던 법인은 신고 시점에 다시 나눠야 합니다. 기장 단계에서 미리 세분하면 신고 때 그대로 뽑아 쓸 수 있습니다.

4. 시행일과 적용 사업연도를 구분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과 적용 대상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결과가 다릅니다. 12월 결산 법인과 다른 결산월 법인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지금 확인할 것

개정이 발표되면 저희는 담당 법인별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적용받는 개정 항목이 있는지, 그중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언제부터 모아야 하는지입니다. 확인 결과는 분기 점검 보고에 함께 담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