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실제 수임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가상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후기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래 사례는 전부 창작입니다. 실재하는 법인의 사건이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몇 억을 환급받았다」 「추징을 막았다」는 문구를 자주 봅니다. 검증할 수 없는 수치이고, 같은 방식이 다른 법인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이 아니라 진행 방식을 적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가상의 예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 결산 직전에 재고 실사가 한 번도 없었던 제조법인
상황(가상) — 설립 5년차 제조법인. 재고 금액이 3년째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월되고 있었고, 실사 조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행 — 먼저 품목 코드를 정리하고 수불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했습니다. 기말 실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남겼으며, 장부와의 차이는 원인별로 분류해 기록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결과 — 재고 금액에 근거가 생겼고, 이후 반기 실사를 정례화했습니다. 차이 금액의 세무상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사례 2 — 가지급금이 누적된 중소법인
상황(가상) — 대표가 급여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 온 법인. 수년간 가지급금이 쌓였고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있었습니다.
진행 — 먼저 잔액의 구성을 연도별로 분해했습니다. 그다음 정리 가능한 방법 (현금 상환·급여 처리·배당 처리 등)별로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계산했습니다. 선택은 대표가 했습니다.
결과 — 대표 급여를 정해 매월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잔액은 단계적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사례 3 — 기장처를 결산 두 달 전에 옮기려던 법인
상황(가상) — 마감이 계속 늦어 기장처를 바꾸려던 법인이 결산 두 달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진행 — 그 시점에 옮기면 새 사무소가 한 사업연도 전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결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사업연도는 기존 사무소가 마무리하고, 새 사업연도 시작 시점에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인수 목록을 만들어 미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 사업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이관했고, 확정 재무제표를 시작 잔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관 시점 판단은 각 법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4 —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법인
상황(가상) — 기장을 맡기지 않은 법인이 조사 사전 통지를 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진행 — 통지서의 조사 대상 기간·세목·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간의 장부·증빙·신고서를 모아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부족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하고 제출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질문서에는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을 정리해 근거와 함께 회신했습니다.
결과 —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설명이 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정리한 것까지입니다.
위 네 가지는 전부 지어낸 가상 예시입니다. 실재하는 법인의 사건이 아니며, 동일한 방식이 다른 법인에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