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 처리 기준

법인이 쓴 돈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을 손금으로 봅니다. 이 문장의 세 부분 — 사업 관련성, 통상성, 실제 발생 — 이 판단 기준입니다.

1. 업무 관련성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대표 개인의 취미, 가족의 생활비, 업무와 무관한 여행 경비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애매한 지출은 지출 목적을 증빙에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수증 뒷면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2. 적격증빙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이 쌓이면 결산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3. 계정별로 갈리는 지점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로 한도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가 없습니다. 같은 식사 비용이라도 대상에 따라 계정이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출이고, 특정인에게만 주면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단체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자산과 비용의 구분

지출이 여러 해에 걸쳐 효익을 주면 자산으로 계상해 나눠서 비용화합니다. 건물 수선, 설비 개량, 소프트웨어 구입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성격 기준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5. 판단이 애매하면 기록합니다

모든 지출을 확실하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건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근거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