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실무 점검
- 대상
- 법인 기장을 맡기고 있는 모든 법인
- 읽는 방법
-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 주의
- 일반적인 유형이며 개별 법인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처리하지 않고 미뤄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12가지는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는 유형입니다.
대표 계정 관련
① 대표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 — 증빙 명의가 개인이면 손금 인정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 가수금이 생깁니다. ②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 인출 — 가지급금으로 쌓이고 매년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③ 대표 급여를 정하지 않음 — 필요할 때 인출하면 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관련
④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한 지출 —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접대 성격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한도 계산이 달라지고 매입세액 공제도 갈립니다. ⑥ 계약서 없는 큰 금액 거래 — 거래의 실재와 금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고·자산 관련
⑦ 재고 실사를 하지 않음 — 장부 금액에 근거가 없어 결산과 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⑧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음 — 손금 시기가 달라지고 세무조정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⑨ 처분한 자산이 장부에 남아 있음 — 자산 실재와 감가상각이 모두 어긋납니다.
인건비 관련
⑩ 일용직 신고 누락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건비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⑪ 소득 구분 오류 — 실질이 근로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소급 정산이 발생합니다. ⑫ 4대보험 변동 신고 지연 — 나중에 정산 고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공통점은 '미룬 것'입니다
열두 가지 모두 발생한 달에 확인했으면 몇 분이면 끝났을 일입니다. 미루면 자료를 다시 구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야 하고, 그때는 이미 기억이 흐려집니다. 저희가 매달 확인 요청을 보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2가지 요약과 발생 시점
| 항목 | 언제 잡아야 하는가 | 미루면 |
|---|---|---|
| 대표 개인카드 결제 | 결제 당월 | 손금 부인·가수금 누적 |
| 법인 통장 개인 인출 | 인출 당월 |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누적 |
| 대표 급여 미설정 | 사업연도 개시 시 | 인출액이 전부 가지급금 |
| 적격증빙 미수취 | 거래 당월 | 가산세 대상 |
| 접대비 계정 오분류 | 결제 당월 | 한도 계산·매입세액 오류 |
| 계약서 없는 대금 지급 | 계약 시점 | 거래 실재 입증 곤란 |
| 재고 실사 미실시 | 반기·기말 | 재고 금액 근거 없음 |
| 수선비 구분 누락 | 공사 완료 시 | 손금 시기 부인 |
| 처분 자산 미제거 | 처분 시점 | 자산·상각 모두 오류 |
| 일용직 신고 누락 | 지급 당월 | 인건비 손금 부인 가능 |
| 소득 구분 오류 | 계약 시점 | 소급 정산 발생 |
| 4대보험 신고 지연 | 변동 발생 즉시 | 정산 고지 일괄 발생 |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이미 몇 년째 쌓인 항목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 개인카드를 아예 못 쓰는 것입니까?
재고 실사를 못 하는 업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목록에 해당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실제 적용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